양적완화란? 2008년 금융위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여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통화정책이다.

 

양적완화 = Quantitative Easing = 현금발행강화 다 같은 말이다.

 

여담으로, 2000년대 일본이 실시했던 양적완화, 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을 낮춰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하는 것도 양적완화로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양적완화가 오직 채권을 매입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위적인 통화량 확대하는 경기 부양 정책을 가리켜 폭넓게 양적환화라고 하는 듯하다.

 

지급준비율은 정부가 은행이 부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예금액 중 x%는 중앙은행에 예치 해야 하는 의무 비율이다. 즉, 정부가 이 비율을 낮춘다는 의미는 은행이 고객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해줌으로써 시중에 자금이 풀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과정

연준이 달러를 찍어낸다.

-> 그 돈으로 연준이 자산을 매입한다 = 연준(FED)이나 일본중앙은행(JOB)같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이나 미국 정부의 채권을 사드린다.

-> 시중은행에 채권값을 달러로 지불하고 시중은행은 현금을 중앙은행은 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 달러가 시중은행으로 유입된다.

-> 자금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중은행들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 기업들은 M&A나 IPO 등을 통해 투자한다.  

 

그래서 양적완화는 시중은행 주도의 경제부양이라고 말하고 싶다.

 

특징

1. 특정 증권(국채, 공기업채, 기업채)을 구매하여 가격과 금리에 큰 영향을 준다.

 

여기서 안전자산 (국공채)가 아닌 회사채 등 부실채권을 매입한다면 이것을 양적완화가 아닌 질적완화라고 한다. 

 

2008년 양적완화는 은행들의 부실이 도화선이 됐지만 2020년 질적완화 논의는 부실 기업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질적완화는 부실기업들의 회사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높아져서 해당 기업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디폴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중앙은행이 부실기업들의 회사채, 일명 하이일드 채권을 매입하는 정책이다. 

 

2.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규모가 증가한다.

 

실제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2008년 11월 2조 1060억달러였던 것이 2014년 10월 4조 4860억 달러 2배가량 폭증했다. 

 

또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 가치는 2009년 3월 4억 7470만달러였던 것이 2019년 11월 29일 2조 2480억 달러로 증가했다. 

 

3.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4.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5. 시중은행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건전성이 완화된다.

 

6.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채권시장뿐 아니라 다른 실물 자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패하는 경우

양적완화는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고 낮은 금리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여 시중은행에 현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린 자금이 자산 (주식, 부동산, 사내 유보금 등)에만 묶여 있을 때 이 정책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원인으로는 은행들이 여전히 기업들의 위험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리로 대출을 주려고 하거나, 경제에 대한 불확실 성으로 기업들이 투자에 회의적이거나, 경제 주제들이 안전자산에만 치중하거나 등이 있다.

 

왜 하는 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조정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지만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 시장 개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거의 유일한 조처이다.  

 

특정 증권(국채, 공기업채, 기업채)을 구매하여 가격에 큰 영향을 주기 위함이다 = 타켓팅 가격조정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2008 금융위기 연준 정책 타임라인

자산에 미친 영향

출처: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출처: 중앙일보

역사는 반복된다

2008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여러 시중은행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질 위기에 처했다.

 

하나의 기초 자산으로 여러 개의 파생상품은 버블을 형성했고 이 버블은 여러 시중은행들이 담보에 담보로 쌓았다.

 

때문에 한 은행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다른 은행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고 끝에는 모두가 파산하고 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다.

 

이때 연준이 나서서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사줌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해 주었고 급한불은 끌 수 있었다.

 

중요한 건 이 사건 후에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대형은행의 파산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준이 나서서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연준이 질적완화를 시행한다면 “Too big to fail”과 같이 기업들도 어려 울 때 연준이 도와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특정 기업에게만 특혜라는 점에서 구제금융 자체가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이일드 채권을 연준이 매입하는 것, 질적완화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러시아-사우디간 유가 전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시, 경기를 그나마 안정시킬 유일한 조치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