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3편]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관계의 대전환!.... (?)

드디어 일본에게 사과를 받았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였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합의를 이끌어 낸다.

 

아래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의 공동 기자 발표 내용이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

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합니다.

3. 일본 정부는 이상을 표명함과 함께,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두 종류의 배상인, ①정신적 ②금전적 배상이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 냈고 더 나아가 금전적인 배상과 함께 관련 조치 이행을 약속을 받았다.

 

이러한 점에서 위안부 합의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It's Heartfelt Apology, Stupid!

그러나 이 합의는 빛 좋은 개살구였으니...

 

이면 합의, 피의자 배제, 일본의 진정성 등 여러 논란이 있었고 이는 국내 여론 악화의 요인이 됐다.

 

결국, 위안부 합의 TF가 출범하여 합의의 허술함을 조사하는 등 실패한 합의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다.

 

일본의 "최종적" 한국의 "불가역적" 해결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문구를 떠올리게 했다.

 

이는 '진짜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는 듯한 일본의 태도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사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사과 번복을 방지하고자 한국 정부의 요구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앞에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일본이 재단 설립 및 자금 지급 등 경제적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즉,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합의의 취지를 왜곡되게 해석할 여지를 주었고 한국 측의 의도를 명확하게 기입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비공개 부문 논란 (이면 합의)

위안부 합의 직후, 언론들은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보도하며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다.

 

실제로 비공개 부문이 있었지만 그 자체만으로 합의가 비정의로웠다고 말할 순 없다.

 

국가 간 교섭 내용의 비공개는 그리 드문 일은 아니며 2019년 4월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비공개함으로써 얻는 국익이 더 크다'라는 근거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 이 논란의 핵심은 비공개한 합의 내용이 적절했는가이다.

 

비공개 내용은 일본 측이 요구하고 한국 측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다.

안건	일본의 요청	한국의 답변	쟁점
단체 설득	"합의에 대해 각종 단체들이 불만을 품으면 설득해줬으면 좋겠어. 특히 걔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아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 앞에 있는 소녀상을 언제, 어떻게 이전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 알려줬으면 해"	"우리도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 합의문에 쓴 조치 잘 이행하면 이견이 있는 단체들 우리가 설득해볼게"	일본 측이 지목한 특정 단체, 정대협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단체를 설득하길 바라는 일본의 요구를 수용했음
소녀상	"제3 국에 소녀상 세우는 건 평화 측면에서 좀 어긋나는 일이지 않냐?"	"우리가 제3국에 소녀상 세우는 것에 정부 차원에서 관여한 적 없어.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을 것이고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할게"	제3국에 소녀상 건립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
성노예 표현	"앞으론 성노예라는 표현을 안 했으면 해"	"우리 합의의 공식 명칭은 언제까지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야"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일본이 표현 사용에 관여할 여지를 제공함

정리: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과 평가

문제점

1. 뒤바뀐 합의의 구도: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한국이 합의하는 형식; *3대 핵심 사항이 선행되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 확인,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

*3대 핵심 사항: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 배상

 

2. 피해자 중심적 합의를 벗어남: 협상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 내용을 설명하였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배상 액수, 소녀상 이전 문제 등 피해자들이 반발할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개인적 평가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했고 한일 문제에 대한 미국의 피로도 등을 생각하면 필요했던 시도임에는 통감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적인 책임과 사죄를 받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협상이었고 성공적인 합의가 될 여지가 있었다.

 

결국 실패로 끝난 경위에는 언론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합의 직후, 언론은 합의 내용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일제히 비난하기 바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어야 비로소 일본의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일 텐데 언론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그러한 상황은 멀어져 갔다.

 

물론 지금에서야 아베 총리의 위안부를 향한 가치관을 알기에 아베가 총리로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아베 개인으로써의 진정성 있는 사죄가 없다는 것을 우린 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베 개인의 사죄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비록 아베가 짜인 연출로써 사죄하더라도 일본의 대표성을 띠기에 한일 관계를 막고 있었던 벽을 허물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일본의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설득하여 타결된 합의인 만큼 허술함과 조급함이 보였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다.

 

피해 당사자들과 의견 조율에 실패했음에도 합의를 억지로 끌고 갔다는 점에서 통치자의 국가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인 성향을 비판하고 싶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통치자는 더 이상 국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음을 알아야 했고

 

본인이 이룬 업적의 재판관은 국민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20세기를 살고 있는 통치자와의 이견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짧게 평가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