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 현대화 가속화 되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첫단추 꼈다! #2종 일반거주지역 7층 규제 완화

> 2종 일반거주지역

건폐율 60% / 용적률 150~250% 18층 이하

서울 /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건축 허가

 

> 2종 7층 규제

스카이라인 등 급격한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자 건축물을 7층 이하로 관리하는 규제로 서울시만 시행 중

재개발/재건축의 큰 거림돌 요인 중에 하나 / 수도권 지역의 장기적인 집값 상승의 주요 요인

관리 지역은 한강변 / 역사도심 / 주요 산 근처 등 해당 

2종 7층 규제는 5층 이하의 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이 대상 

 

여기서 박원순 vs 오세훈의 서울시 도시개발 입장차가 보인다. 

 

박원순 : 한옥 등 낮은 옛날 집도 하나의 서울의 모습이고 이쁘지 않나유~? 이런 고즈넉한 도시의 모습이 서울이지요. 그런데 옆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 이런 문화재스러운 모습 점차 사라질 거 같은니까 높은 건물들 짓지맙시다! 허가 쉽게 안내줄 거에요!   

 

오세훈 : 서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을 위해 아무래도 옛날 건물들을 어느정도 부수고 새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이 생산적인 것 같지 않나요~? 높은 건물 많이 지어서 효율을 높이고 도시를 현대화 합시다! 

 

둘다의 주장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정치의 문제는 민생과 경제를 살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오세훈 현 시장의 방향성을 지지하는 바이다. 물론, 균형 발전의 이슈 / 빈부격차의 문제 / 집 값 상승 등 부작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집 값 폭등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고 (물론 유동성의 문제도 있다만) 이차적으론 과거 계속해서 지연시켰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이다. 표를 의식한 각 정당이 과거 눌러왔던 문제가 지금에 와서야 터진 것일 뿐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며 둘다 큰 책임을 느껴야할 부분이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서울시 7층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및 건축 계획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7층 규제를 받던 지역에서 재건축/재가발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때 2종 일반거주지역과 같이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SBS

현재 7층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내 14% / 서울시 주거지역의 24%를 차지 

 

노후주거지역이 많은 곳은 금천구 42% / 중랑구 39% / 강북구 39% 

주로 강북 구도심 저층 노후 주거지/ 중랑구 / 마포 / 동대문구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3구는 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묶여서 수혜지역은 강남보다는 강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것으로 현재 주택 가격 상승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 유동성? 등 여러가지 주택가격에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장격은 수요와 공급이다. 결국, 좋은 입지에 / 가격도 완만하게 오를 만한 / 거주하기도 좋은 집이 많이 공급되어야 주택 시장 과열은 진정될 것이다. 이러한 집은 결국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 것이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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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었다...상업지역 주거비율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