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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일본에게 사과를 받았어!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였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합의를 이끌어 낸다. 아래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의 공동 기자 발표 내용이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1:23

일본과 금전적 협상은 끝... 끝?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과 외교 보호권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금전적 배상은 모두 해결됐다고 보았다.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 -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 l 항 -이에 따라 1970년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하에서 실시되었다. 1970년~1990년 보상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라는 주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990년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외교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뒷..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1:09

현재 한일 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 국민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무역갈등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일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버렸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옛다~! 3억이면 많이 쳐줬다! 한일 양국은 전쟁 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오다가 배상 규모와 배상과 보상 등 표시에 대한 이견으로 매번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명목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다. 박정희 정부는 무상 3억 달러 + 저리 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의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등 경제 재건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금의 후손들에..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0:59

영토 파이터 일본 1. 독도: 한국-일본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무인도였던 독도를 선점하였고 1910년 한일 합병으로 한국의 영토를 빼앗는다. 1945년 한국은 독립하였고 지배했던 모든 영토를 각국에 반환했던 독일과 같이 일본도 한국의 영토를 돌려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을 패전 이후에도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옳지 못하다. 이는 러·일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인도: 사람 없는 땅 (*무주지: 주인 없는 땅) - 조선시대 공조 정책의 영향으로 독도는 무인도가 되었음. *공조 정책: 육지에서 통제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여 섬들은 도피처나 탈세처로 활용되었고 섬들에서 살지..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0:36

코로나바이러스 팩트대표 증상마른 기침, 열, 가쁜 호흡, 근육통 등 자세히 증상을 살펴보니 몸살과 비슷하며 80% 이상은 집에서 치료할 수 있을 만한 독감 정도의 수준의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약 13%는 폐렴을 유발하고 4%는 심각한 장기 손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잠복기코로나바이러스는 2일 ~ 14일, 평균 5.2일의 잠복기 (신뢰구간 95%, 오차 범위 4.1, 7.0)를 갖으며 잠복기의 극단값 (최대치)은 27일이다. 사스가 2-7일, 최대 10일 메르스가 2-14일, 평균 5일인 것을 감안하면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와 메르스에 비해 잠복 기간이 길고 편차가 크다. 즉, 바이러스의 형태가 변형이 많거나 표본이 부족하거나 아직 연구가 덜 되었다. 치사율사스 (9.6%)나 메르스 (34%)보다는 현저히 낮..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