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그리고 쿠릴열도와 센카쿠열도는?: 전략적 관점을 중심으로

영토 파이터 일본

1. 독도: 한국-일본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무인도였던 독도를 선점하였고 1910년 한일 합병으로 한국의 영토를 빼앗는다.

 

1945년 한국은 독립하였고 지배했던 모든 영토를 각국에 반환했던 독일과 같이 일본도 한국의 영토를 돌려준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을 패전 이후에도 주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옳지 못하다.

 

이는 러·일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인도: 사람 없는 땅 (*무주지: 주인 없는 땅)
- 조선시대 공조 정책의 영향으로 독도는 무인도가 되었음.

*공조 정책: 육지에서 통제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여 섬들은 도피처나 탈세처로 활용되었고 섬들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결론: 독도는 한국의 영토

 

1. 실효적 지배: 독도는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지배 안에 있으며 군인이 아닌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

 

2. 역사적 이유: 삼국사기 (지증왕 본기), 세종실록지리지 등 여러 문서에 기록되어 있음, 1900년대 고종의 칙령에 따르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 (독도)을 군수로 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이 외에도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

http://dokdo.mofa.go.kr/kor/dokdo/reason.jsp

외교부 독도 | 대한민국 외교부 독도

 

 

2. 쿠릴 열도: 러시아-일본

1855년 러·일 화친조약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양국은 사할린을 공동 관리하기로 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875년 상트 페테르부르크 협정을 통해 일본은 사할린을 포기하고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포기하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을 일으켜 승리하고 러시아와 포스머스 조약을 체결하여 사할린의 영유권을 확보한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이 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다.

 

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살펴보면 일본은 쿠릴열도와 포스머스 조약 때 받은 사할린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나와있다.

 

또한, 1905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으로서는 1905년 이전의 협정을 파기한 꼴이 되었으므로 쿠릴열도의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범국으로써 타당치 못하다.

 

결론: 쿠릴 열도는 본래 아이누족의 영토, 현실적으로는 러시아의 영토

 

1. 실효적 지배: 쿠릴 열도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 역사적 지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쿠릴 열도를 포기했다.

 

3. 조어도: 중국-일본

출처: straight.com

조어도는 1403년 대만의 부속 도시로써 중국이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1894년 청·일 전쟁에서 승전하여 요동반도, 대만, 조어도를 점령했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미국에 패전하고 미국은 오키나와를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접 통지를 하였다.

 

1971년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돌려줄 때 조어도와 함께 돌려주었고 이때부터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100년 이상 조어도는 일본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으며 일본은 실효적 지배를 근거로 자국의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은 반환하는 것이 옳으나 독도 영토분쟁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청·일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 아니라는 주장을 토대로 자국의 영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 조어도 (센카쿠 열도)는 대만 영토, 현실적으로 일본 영토

 

1. 실효적 지배: 조어도는 현재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2. 역사적 지배: 역사적 문헌으로 따지자면 조어도는 본래 중국 영토이지만 100년 이상 일본이 지배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 한국이 진다?

국제사법재판소이 영유권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실효적 지배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소는 선뜻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이에 반하는 판결을 낸다는 것은 전쟁하라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주지를 누가 먼저 점거했는가이다.

 

역사적 문헌에 독도의 영유권이 담겨있는 내용이 존재하나 일본이 러·일 전쟁 당시 선점했던 사실이 있어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한국에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결국, 독도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면 판결이 오랜 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독도를 노골적으로 분쟁 지역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국제 영토 분쟁에 대한 한국의 전략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전략은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것이다.

 

쿠릴열도에 있어서는 역사적, 실효적으로 러시아의 영토임을 지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조어도 및 센카쿠 열도에 있어서는 양심적으로 대만이나 중국 영토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을 지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때문에 센카쿠 열도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말을 아끼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세 영토 모두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토임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자체의 이면에는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제국주의 전쟁 및 탈취가 아니라는 주장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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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지배의 유무가 영토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일본도 알 것이다.

 

때문에 독도와 쿠릴열도의 분쟁에 있어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의도보다는 센카쿠 열도를 자국 영토로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은 일본을 착하게 포장해 준 것이고 센카쿠 열도 문제도 국제 분쟁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시키려고 하는 행태를 보면 그냥 일본은 "Fighter"의 피를 타고난 게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