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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일본에게 사과를 받았어!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던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였고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합의를 이끌어 낸다. 아래는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의 공동 기자 발표 내용이다. 1.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베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합니다.2.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1:23

일본과 금전적 협상은 끝... 끝?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과 외교 보호권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금전적 배상은 모두 해결됐다고 보았다.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 -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 l 항 -이에 따라 1970년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하에서 실시되었다. 1970년~1990년 보상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라는 주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990년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외교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뒷..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1:09

현재 한일 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 국민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무역갈등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일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버렸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옛다~! 3억이면 많이 쳐줬다! 한일 양국은 전쟁 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오다가 배상 규모와 배상과 보상 등 표시에 대한 이견으로 매번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명목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다. 박정희 정부는 무상 3억 달러 + 저리 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의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등 경제 재건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금의 후손들에..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