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정리 (ft 둔촌주공)

>  2023년 1월 3 ~ 17일, 15일간 둔촌주공 계약

1) 통상 3~4일이지만 15일로 관례를 깸 

 

2) 계약 마감 이틀 뒤인 19일은 약 7200억 규모 PF 어음 및 단기사채 만기일임

초기 계약률이 60% 넘으면 PF 일부 상환 및 재연장으로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없음 

 

그러나 50% 미만이되면 일반분양 4768가구 중 약 3000가구가 추가 미분양으로 잡히게 됨 

 

현재 서울 미분양은 900가구 수준인데 정부측에서도 부담스러울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35745?sid=110 

[기자수첩]둔촌주공 계약률에 달린 미분양 정책

 

> 2022년말 기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21일 취득 건부터 적용 예정임

취득세 완화안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화해야 함 

 

현행 취득세 중과는 2020년 8월 도입됐었음 

 

2)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 용산구 제외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전망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 서울 전체

- 성남(분당/수정구)

- 하남

- 광명시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용산 / 성동 / 노원 / 마포 / 양천 / 강서 / 영등포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종로 / 동대문 / 동작구 등 15곳 

 

3)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6억 -> 9억으로 상향 

1주택자는 12억원까지 비과세 

 

2주택자 이상도 6% -> 2.7% 종부세 중과 폐지  

 

4) 서울 및 규제지역에서도 다주택자 LTV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 가능 

 

5) 재건축/재개발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안전진단은 A~E로 구분 됨 

 

진행 절차

1.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2. 정밀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

3. 적정성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안전평가 항목별(아래) 비중을 적용하고 점수를 합산함  

- 구조안전성

- 주거환경

- 설비노후도

- 비용편익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 50% -> 30%로 축소 

주거환경 15% -> 30% 확대 

설비노후도 25% -> 30% 확대 

 

 

> 230104 /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 / 신한 김선미 애널 리폿 내용 정리

1) 서울 강남3구 + 용산구 외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2)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축소 

기존 322개동 -> 73개동 

 

전매제한 

수도권 규제지역 기존 10년 -> 3년 

비수도권 구제지역 기존 4년 -> 1년 

 

3) 청약제도 개편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자격 완화 

 

4)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1인당 5억원 중도금 대출 한토 폐지 

 

5)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기존 30만 -> 100만m2 

 

6) 주택사업 자금조달 지원 확대 

HUG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 10조원으로 확대 

 

5조원 규모 미분양 PF 보증 상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