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 포스코홀딩스 리튬 투자 / 원전 수출 금지 / 반도체 비트그로스

> 포스코홀딩스, 리튬 3,4 단계 공장 북미에 신설 검토 / 221024
1) 10월 7일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2단계 / 10.9억달러(약 1.5조원) 추가 투자 발표

2025년부터 국내에서 연 2.5만톤 수산화리튬 생산 계획

2단계는 상공정은 아르헨티나 / 하공정은 전남 광양시 세풍산업단지에서 진행

아르헨티나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아서 IRA를 대응하기 위함

2) 리튬 1단계는 상,하공정 모두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진행

3) IRA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2023년 40% / 2027년 80% 비율로 미국 및 FTA 맺은 나라에서 생산된 원료로 배터리를 생산해야함

4) 2023년 10월까지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광석 리튬 공장 전남 광양에 준공 목표

리튬 정광을 호주 필바라(Pilbara)로부터 공급받아 연 4.3만톤 생산 계획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 국가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49681?sid=101

포스코홀딩스 “리튬 3·4단계 공장, 북미에 신설 검토”

> 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 금지 / 221024
1) 워스팅하우스(미), 한국수력원자력을 사대로 지적재산권 소송 제기

2) 한국 / 웨스팅하우스(미) / 프랑스전력공사 3파전을 벌이고 있던 폴란드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차질

3) 한수원 APR1400 원전 설계 관련 미국 지적재산권 포함

APR1400은 한국형 원전으로 2000년도에 획득한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기술 공유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DOE) 허가 없이 해외 수출 금지

한수원은 2010년 UAE 향 APR1400 4기를 수출할 때 해당 기술 필요성 인정

UAE 때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고 증기터빈을 당시 웨스팅하우스 모회사인 도시바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타협해 DOE 승인 받아 해당 문제 해결한 바 있음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4500213

“미국 허가 없이 원전 수출 안돼” 美에 고발 당한 한수원…폴란드 원전 수주 막판 악재

> 웨스팅하우스, 한수원 원전 관련 소송 / 221025
1) 웨스팅하우스는 고리원전 1호기를 기술지원했었음

2) 현재 최소 40조원(6기) 규모 폴란드 원전 수주를 위해 한수원(한국) / 웨스팅하우스(미국) / 프랑스가 경합을 하고 있음

3) 한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은 APR(Advanced Power Reactor)1400이라고 하는 기술; 한국형 원전 모델

4) APR1400의 원천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설계기술이고 한전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부터 기술이전 받았음

5) 2000년에 웨스팅하우스가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을 인수함

6) 미국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원자력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때는 미국 행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음

7) 이 법을 들어 웨스팅하우스는 한전에 소송을 걸었는데 언밀히 말해, 한전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DC 지방법원에 'APR1400의 기술이 위 법에 해당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소승을 제기한 것임

다시말해,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아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하면 깔끔했을 텐데, 이 같은 소송 유형은 딴지 걸기 정도로 여겨짐

사실, 이 기술이 미국에서 타국가(한국)으로 이미 넘어왔으니 얼토당토 않는 문제제기임

8) 사실, 웨스팅하우스도 APR1000이라는 기술을 적용해 해외에 건설해야 하니 한전과 상황이 다를바 없음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승소하게 된다면 한전도 미국 법원에 동일 명목으로 제소할 수 있는 것임

9) 2009년 한전이 UAE 원전을 수출할 당시, 한전은 건건마다 미국 부품을 미국 정부에 승인받아 사와야했음

10) 2015년 이후에는 법이 바뀌어서 양자간의 원자력협정을 맺었거나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에 한에서는 승인없이 수출하되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바뀜

11) 폴란드의 경우 NATO 가입국 + 2020년 미국과 원자력 핵 협정을 맺음

즉, 폴란드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해도 문제없는 국가임

12) 시간이 지나 2007년 6월 APR1400의 기술이전 계약이 만료되어 해당 기술은 한전의 기술이 되었고 UAE 원전 수출 당시에나 지금이나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이전 로열티를 낼 의무는 없음

13) 로열티 같은 게 있긴 했는데, 기술이전 계약에 계약기간 안에 수출하게 되면 매출의 최소 5%는 미국 부품 팔아야한다는 조항이 있었음

그래서 그 정도, 원전 부품 웨스팅하우스로부터 5% 가량 구매해서 사용함

14)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이유는 한전이 폴란드 수주를 따낼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소송을 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 등 협상의 도구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함

15) 한국이 유력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원전 단가 자체가 한국이 타 경쟁사 대비 너무 경제적임

킬로와트당 원전 건설 단가
미국 5,833달러
프랑스 7,931달러
러시아 6,250달러
중국 4,174달러
한국 3,571달

- 가장 최근에 원전을 건설했던 업체는 한전임

16) 사우디는 미국과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완전하게 하지 않아서 한국이 수주를 따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비트 그로스 / Bit Growth
1) 정의
메모리 용량을 1비트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한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증가율

판매 개수보다 용량이 더 중요한 메모리 반도체 특성을 반영한 개념

ex) 2021년 256MB 1개를 팔고 2022년 512MB 1개를 팔았다면,

수량 기준으로는 성장률은 0%

비트 그로스는 100%가 됨

2) 디램 수요 증가율은 연간 약 10% 후반 ~ 20% 비트 그로스를 보여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