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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금전적 협상은 끝... 끝?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인 청구권과 외교 보호권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금전적 배상은 모두 해결됐다고 보았다.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1945.8.15. 이전까지의 일본국에 대한 민간 청구권은 이 법에 정하는 청구권 자금 중에서 보상해야 한다. -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 조 제 l 항 -이에 따라 1970년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하에서 실시되었다. 1970년~1990년 보상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협정에서 포기한 것은 외교 보호권이지 개인 청구권이라는 주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1990년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외교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해석했다는 사실을 뒷..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1:09

현재 한일 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어쩌면, 한국 국민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일본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일 무역갈등은 지금까지 쌓여있던 일본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 버렸고 이 갈등의 중심에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옛다~! 3억이면 많이 쳐줬다! 한일 양국은 전쟁 배상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오다가 배상 규모와 배상과 보상 등 표시에 대한 이견으로 매번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러다가 박정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명목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된다. 박정희 정부는 무상 3억 달러 + 저리 2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금의 포스코와 경부고속도로 등 경제 재건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지금의 후손들에..

경제.투자.사회.정치/기업.산업.사회 2020. 3. 7. 10:59